|교대근무자의 주휴수당, 연차급여, 휴무 축소 시 가산수당 정리: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기준

주주주주비비야야야야비비 이런 근무패턴의 3조2교대 급여 질문합니다.
1. 7월 기준으로보면 주휴를 4개 지급하면되는지? 일요일마다 하나씩 주는건가요?

2. 7월28일부터 일주일동안 휴가인데 휴가때 근무조는 특근(기본8시간, 특근1.5배, 특근연장2배)이고, 휴가때 휴무조는 원래 휴무기때문에 기본8시간도 지급안되는게 맞는건가요?

3. 근무중간에 주주주 근무햇는데 교대조 변경으로 하루만쉬고 야야야야 출근을 하는경우에 특근이 아닌 일반근무인가요? 주주주비야야야야비비 이렇게 출근이 되버렷어요.

4. 3번과 비슷한 경우인데 교대조 변경으로 주주주주비비비비야야야야 이렇게 출근한것도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7월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결론: 7월 한 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총 4회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 적용: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시작과 끝(역일 기준 또는 노사간 합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근무일(예: 주주주주)을 모두 출근하면 그 다음 1회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근무 패턴상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7월에 주가 4번 이상 있다면 통상적으로 4회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기간 중 급여 산정

결론: 휴가 기간 중 근무조였던 날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휴무조였던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적용:
  • 근무조였던 날: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특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무조였던 날(비번): 원래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원래 휴무일이었던 날에는 연차가 소진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대조 변경으로 휴무일이 축소된 경우 (주주주'비'야야야야)

결론: 특근(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근무 패턴상 '주주주주비비'가 한 사이클인데, '주주주비'로 휴무일이 하루 줄고 바로 야간 근무조로 투입되었다면, 원래 휴무일이었어야 할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 줄어든 휴무일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유급 주휴일'이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는 20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약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 어떤 경우든 '일반근무'로 처리하여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4. 교대조 변경으로 휴무일이 늘어난 경우 (주주주주'비비비비'야야야야)

결론: 별도의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휴무일을 축소하고 근로를 시키는 것과 달리, 사용자(회사)가 더 많은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휴무일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요약 및 권고

• 주휴수당: 매주 개근 시 주 1회분 지급이 원칙입니다.
• 휴가 중 급여: 근무 예정일은 유급 처리, 휴무일은 무급 처리가 맞으며, 특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무일 축소 근무: 줄어든 휴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가산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히 3번 항목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무 일정표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여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